홍길동이라는 사람이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의 서버 컴퓨터에 대한 컴퓨터 네트워크 주소 정보를 해킹 툴을 이용하여 스캔하였다. 이에 대한 법적제제는 다음 중 어디에 속하는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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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터넷보안전문가 2급 (2010년 5월 9일)

1.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의 서버 컴퓨터에 대한 컴퓨터 네트워크 주소 정보를 해킹 툴을 이용하여 스캔하였다. 이에 대한 법적제제는 다음 중 어디에 속하는가?

1
전자문서 및 무역정보에 관한 보안 위반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.

2
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.

3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.

4
대상 컴퓨터에 손실을 가한 것이 없으므로 처벌 할 수 없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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