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형사소송절차상 피의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
-
1
체포·구속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야 한다.
-
2
미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 외에는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.
-
3
체포·구속적부심사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기각결정과 석방결정을 불문하고 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.
-
4
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제도는 체포된 피의자가 아니라 구속된 피의자의 보석청구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하는 제도이다.
오류 내용 신고
https://gongquiz.com/main/pages/search.php?q=%EA%B2%BD%EC%B0%B0%EA%B3%B5%EB%AC%B4%EC%9B%90%28%EC%88%9C%EA%B2%BD%29+%ED%98%95%EC%82%AC%EC%86%8C%EC%86%A1%EB%B2%95
https://gongquiz.com/main/pages/%ED%98%95%EC%82%AC%EC%86%8C%EC%86%A1%EC%A0%88%EC%B0%A8%EC%83%81+%ED%94%BC%EC%9D%98%EC%9E%90%EB%A5%BC+%EB%B3%B4%ED%98%B8%ED%95%98%EA%B8%B0+%EC%9C%84%ED%95%9C+%EC%A0%9C%EB%8F%84%EC%97%90+%EA%B4%80%ED%95%9C+%EC%84%A4%EB%AA%85%EC%9C%BC%EB%A1%9C+%EA%B0%80%EC%9E%A5+%EC%A0%81%EC%A0%88%ED%95%98%EC%A7%80+%EC%95%8A%EC%9D%80+%EA%B2%83%EC%9D%80%3F.quiz?mode=exam&quizNo=724162&historyNo=reset&p=2&q=%EA%B2%BD%EC%B0%B0%EA%B3%B5%EB%AC%B4%EC%9B%90%28%EC%88%9C%EA%B2%BD%29+%ED%98%95%EC%82%AC%EC%86%8C%EC%86%A1%EB%B2%95
[]
[724162,724163,724164,724165,724166,724167,724168,724169,724170,724171]
{"724162":[1,2,3,4],"724163":[1,2,3,4],"724164":[1,2,3,4],"724165":[1,2,3,4],"724166":[1,2,3,4],"724167":[1,2,3,4],"724168":[1,2,3,4],"724169":[1,2,3,4],"724170":[1,2,3,4],"724171":[1,2,3,4]}
exam
141238910
![퀴즈 시작](https://gongquiz.com/main/images/youtube-play.png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