게임모드 10문제 진행중

틀릴 때 마다 주어진 생명이 줄어듭니다. 생명이 모두 사라지지 않도록 퀴즈를 풀어보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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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형법상 공범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
  • 1
   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를 교사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도 처벌한다.

  • 2
   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.

  • 3
  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.

  • 4
    종범은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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