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기업이 실제로 지출한 인건비라 하더라도 손금인정 여부를 달리 규정하고 있다. 다음 중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요건에 가장 맞지 않는 경우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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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회사는 근로자(임원 제외)와 연봉제계약을 맺고 매년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’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퇴직금으로 손금처리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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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
회사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‘퇴직전 1년간 총급여액×10%×근속연수’를 기준으로 하여 지급하고 있으나, 회사는 임원에 대한 별도의 퇴직금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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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
회사는 근로자(임원 제외)에게 상여금(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은 아님)을 지급하고 있으나, 별도의 상여금지급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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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
회사는 임원에 대한 상여금을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하고 있으며 별도의 상여금 지급규정은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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