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
1
헌법의 기본원리는 헌법의 이념적 기초인 동시에 헌법을 지배하는 지도원리로서 입법이나 정책 결정의 방향을 제시하며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국민ㆍ국가기관이 헌법을 존중하고 수호하도록 하는 지침이 된다.
-
2
헌법의 기본원리는 기본권의 해석 및 기본권 제한 입법의 합헌성 심사에 있어 해석기준의 하나로서 작용한다.
-
3
기본적 인권, 국가권력의 법률기속, 권력분립 등의 관념들은 자유주의의 요청에 해당하며, 우리 헌법상에는 '법치주의 원리'로 반영되어 있다.
-
4
국회의장의 불법적인 의안처리로 헌법의 기본원리가 훼손되었다면 그로 인하여 구체적 기본권을 침해당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국회의원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된다.
오류 내용 신고
https://gongquiz.com/main/pages/search.php?q=PSAT+%ED%97%8C%EB%B2%95
https://gongquiz.com/main/pages/%ED%97%8C%EB%B2%95%EC%9D%98+%EA%B8%B0%EB%B3%B8%EC%9B%90%EB%A6%AC%EC%97%90+%EB%8C%80%ED%95%9C+%EC%84%A4%EB%AA%85%EC%9C%BC%EB%A1%9C+%EC%98%B3%EC%A7%80+%EC%95%8A%EC%9D%80+%EA%B2%83%EC%9D%80%3F.quiz?mode=practice&quizNo=975620&historyNo=reset&p=2&q=+
[]
[975620,975621,975622,975623,975624,975625,975626,975627,975628,975629]
{"975620":[1,2,3,4],"975621":[1,2,3,4],"975622":[1,2,3,4],"975623":[1,2,3,4],"975624":[1,2,3,4],"975625":[1,2,3,4],"975626":[1,2,3,4],"975627":[1,2,3,4],"975628":[1,2,3,4],"975629":[1,2,3,4]}
practice
140997198
![퀴즈 시작](https://gongquiz.com/main/images/youtube-play.png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