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상 조약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- 9급 국가직 공무원 사회 (2019년 4월 6일 기출문제) #공퀴즈 #닷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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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제 시험을 보듯 모든 문제를 풀고 점수를 확인하는 모드입니다.

9급 국가직 공무원 사회 (2019년 4월 6일)

1. 헌법상 조약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1
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.

2
대통령은 조약에 대한 체결ㆍ비준권을 가진다.

3
국회는 모든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해 동의권을 가진다.

4
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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