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헌법상 노동3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
1
헌법재판소는 노동3권의 법적 성격을 사회적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또는 사회권적 성격을 띤 자유권이라고 보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.
-
2
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.
-
3
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은 근로자 개인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보다 중 시된다고 할 것이고, 또 노동조합에게 위와 같은 조직강제권을 부여한다고 하여 이를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.
-
4
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단결권은 단결할 자유만을 가리킬 뿐이고,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 이른바 소극적 단결권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.
-
5
헌법재판소는 노동3권 제한에 관한 개별적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, 헌법 제37조제2항의 일반유보조항에 따라 노동3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.
오류 내용 신고
https://gongquiz.com/main/pages/search.php?q=%EA%B3%B5%EC%9D%B8%EB%85%B8%EB%AC%B4%EC%82%AC+1%EC%B0%A8%28%EB%85%B8%EB%8F%99%EB%B2%952%29
https://gongquiz.com/main/pages/%ED%97%8C%EB%B2%95%EC%83%81+%EB%85%B8%EB%8F%993%EA%B6%8C%EC%97%90+%EA%B4%80%ED%95%9C+%EC%84%A4%EB%AA%85%EC%9C%BC%EB%A1%9C+%EC%98%B3%EC%A7%80+%EC%95%8A%EC%9D%80+%EA%B2%83%EC%9D%80%3F.quiz?mode=exam&quizNo=978091&historyNo=reset&q=%EA%B3%B5%EC%9D%B8%EB%85%B8%EB%AC%B4%EC%82%AC+1%EC%B0%A8%28%EB%85%B8%EB%8F%99%EB%B2%952%29
[]
[978091,978092,978093,978094,978095,978096,978097,978098,978099,978100]
{"978091":[1,2,3,4,5],"978092":[1,2,3,4,5],"978093":[1,2,3,4,5],"978094":[1,2,3,4,5],"978095":[1,2,3,4,5],"978096":[1,2,3,4,5],"978097":[1,2,3,4,5],"978098":[1,2,3,4,5],"978099":[1,2,3,4,5],"978100":[1,2,3,4,5]}
exam
1252125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