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• 1
  무권한은 중대 ㆍ 명백한 하자이므로 항상 무효사유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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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2
  무효선언을 취소소송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에는 제소기간 등 취소소송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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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3
  취소사유인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사정재결, 사정판결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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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4
  명백성보충요건설에서는 행정행위의 무효의 기준으로 중대성요건만을 요구하지만, 제3자나 공공의 신뢰보호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명백성요건도 요구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