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- 소방공무원(공개) 행정법총론 (2020년 6월 20일 기출문제) #공퀴즈 #닷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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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방공무원(공개) 행정법총론 (2020년 6월 20일)

1.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1
행정조사는 법령 등의 준수를 유도하기보다는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한 처벌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.

2
행정조사는 조사대상자의 자발적 협조를 얻어서 실시하는 경우에는 개별 법령의 근거규정이 없어도 할 수 있다.

3
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사사항을 조사대상자로 하여금 스스로 신고하도록 하는 자율신고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.

4
조사원이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료채취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시료의 소유자 및 관리자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최소한도로 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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