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터디모드 10문제 진행중

문제를 풀지않고 휴식하면서 학습할 수 있는 모드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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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행정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  • 1
    시료채취로 조사대상자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 그 손실보상에 관한 명문규정이 있다.

  • 2
    「행정절차법」은 행정조사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.

  • 3
   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우편물의 개봉, 시료채취,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압수, 수색영장 없이 가능하다.

  • 4
   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의무자의 권리,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따른 행정작용으로서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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