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행정입법의 사법적 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-
1
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.
-
2
행정청이 행정입법 등 추상적인 법령을 제정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률이 시행되지 못하게 됨으로써 행정입법을 통해 구체화되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,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.
-
3
어떠한 처분의 근거나 법적인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, 그 처분이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.
-
4
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게 법령 내용의 구체적사항을 정하도록 권한을 부여하여 특정 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을 정하였으나 그 행정규칙이 상위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면, 그러한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.
오류 내용 신고
https://gongquiz.com/main/pages/search.php?q=%EC%86%8C%EB%B0%A9%EA%B3%B5%EB%AC%B4%EC%9B%90%28%EA%B3%B5%EA%B0%9C%29+%ED%96%89%EC%A0%95%EB%B2%95%EC%B4%9D%EB%A1%A0
https://gongquiz.com/main/pages/%ED%96%89%EC%A0%95%EC%9E%85%EB%B2%95%EC%9D%98+%EC%82%AC%EB%B2%95%EC%A0%81+%ED%86%B5%EC%A0%9C%EC%97%90+%EB%8C%80%ED%95%9C+%EC%84%A4%EB%AA%85%EC%9C%BC%EB%A1%9C+%EC%98%B3%EC%A7%80+%EC%95%8A%EC%9D%80+%EA%B2%83%EC%9D%80%3F+%28%EB%8B%A4%ED%88%BC%EC%9D%B4+%EC%9E%88%EB%8A%94+%EA%B2%BD%EC%9A%B0+%ED%8C%90%EB%A1%80%EC%97%90+%EC%9D%98%ED%95%A8%29.quiz??mode=practice&quizNo=958434&historyNo=reset
[]
[958434,958435,958436,958437,958438,958439,958440,958441,958442,958443]
{"958434":[1,2,3,4],"958435":[1,2,3,4],"958436":[1,2,3,4],"958437":[1,2,3,4],"958438":[1,2,3,4],"958439":[1,2,3,4],"958440":[1,2,3,4],"958441":[1,2,3,4],"958442":[1,2,3,4],"958443":[1,2,3,4]}
practice
1564410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