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
1
민간기업을 토지수용의 주체로 정한 법률조항도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정한 공공필요 를 충족하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.
-
2
수용대상 토지의 보상가격이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것보다 저렴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보상액 산정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.
-
3
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지가가 상승하여 발생한 개발이익을 손실보상금액에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헌법이 규정한 정당보상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.
-
4
토지소유자가 손실보상금의 액수를 다투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아니라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.
오류 내용 신고
https://gongquiz.com/main/pages/search.php?q=9%EA%B8%89+%EC%A7%80%EB%B0%A9%EC%A7%81+%EA%B3%B5%EB%AC%B4%EC%9B%90+%EC%84%9C%EC%9A%B8%EC%8B%9C+%ED%96%89%EC%A0%95%EB%B2%95%EC%B4%9D%EB%A1%A0
https://gongquiz.com/main/pages/%ED%96%89%EC%A0%95%EC%83%81+%EC%86%90%EC%8B%A4%EB%B3%B4%EC%83%81%EC%97%90+%EB%8C%80%ED%95%9C+%EC%84%A4%EB%AA%85%EC%9C%BC%EB%A1%9C+%EC%98%B3%EC%A7%80+%EC%95%8A%EC%9D%80+%EA%B2%83%EC%9D%80%3F.quiz?mode=focus&quizNo=877278&historyNo=reset&cateNo=667&p=1
[]
[877278,877279,877280,877281,877282,877283,877284,877285,877286,877287]
{"877278":[1,2,3,4],"877279":[1,2,3,4],"877280":[1,2,3,4],"877281":[1,2,3,4],"877282":[1,2,3,4],"877283":[1,2,3,4],"877284":[1,2,3,4],"877285":[1,2,3,4],"877286":[1,2,3,4],"877287":[1,2,3,4]}
focus
126294625
![퀴즈 시작](https://gongquiz.com/main/images/youtube-play.png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