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행정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-
1
헌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‘정당한 보상’은 상당보상을 의미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.
-
2
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공공사업과 관계없는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 이익은 이를 배제하지 아니한 가격으로 평가하여야한다.
-
3
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상의 잔여지수용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, 그 사업의 공사 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.
-
4
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 수립·실시의무를 정하고 있는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상 규정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이다.
오류 내용 신고
https://gongquiz.com/main/pages/search.php?q=%EC%86%8C%EB%B0%A9%EA%B3%B5%EB%AC%B4%EC%9B%90%28%EA%B3%B5%EA%B0%9C%29+%ED%96%89%EC%A0%95%EB%B2%95%EC%B4%9D%EB%A1%A0
https://gongquiz.com/main/pages/%ED%96%89%EC%A0%95%EC%83%81+%EC%86%90%EC%8B%A4%EB%B3%B4%EC%83%81%EC%97%90+%EA%B4%80%ED%95%9C+%EC%84%A4%EB%AA%85%EC%9C%BC%EB%A1%9C+%EC%98%B3%EC%A7%80+%EC%95%8A%EC%9D%80+%EA%B2%83%EC%9D%80%3F+%28%EB%8B%A4%ED%88%BC%EC%9D%B4+%EC%9E%88%EB%8A%94+%EA%B2%BD%EC%9A%B0+%ED%8C%90%EB%A1%80%EC%97%90+%EC%9D%98%ED%95%A8%29.quiz??mode=exam&quizNo=725111&historyNo=reset
[]
[725111,725112,725113,725114,725115,725096,725097,725098,725099,725100]
{"725111":[1,2,3,4],"725112":[1,2,3,4],"725113":[1,2,3,4],"725114":[1,2,3,4],"725115":[1,2,3,4],"725096":[1,2,3,4],"725097":[1,2,3,4],"725098":[1,2,3,4],"725099":[1,2,3,4],"725100":[1,2,3,4]}
exam
145954277
![퀴즈 시작](https://gongquiz.com/main/images/youtube-play.png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