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습모드 10문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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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 문제씩 정답을 확인하며 문제를 푸는 모드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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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항로표지법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 필요한 절차로서 맞는 것은 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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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위반자에게는 일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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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
법령 위반시 서면으로 과태료 금액만을 명시하여 납부 하도록 통지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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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
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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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
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지정된 의견 진술 기일이 경과 할 경우 7일 이상의 재 기일을 정하여 진술하도록 하며, 지정된 기일이 경과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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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로표지법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 필요한 절차로서 맞는 것은 ? - 항로표지기사 (2004년 8월 8일 기출문제) #공퀴즈 #닷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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