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다음 중 양벌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?

  • 1
    허가를 받아야할 무선국을 허가없이 개설한 경우

  • 2
    운용정지 명령을 받은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

  • 3
    무선국에 대한 검사, 조사 또는 시험을 거부한 경우

  • 4
    조난이 없음에도 무선설비에 의하여 조난통신을 발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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