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항고소송의 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  • 1
    행정행위의 부관은 부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.

  • 2
    교도소장이 수형자를 ‘접견내용 녹음·녹화 및 접견시 교도관 참여대상자’로 지정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된다.

  • 3
    「병역법」상 신체등위판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.

  • 4
    건축물대장 소관청의 건축물대장 작성신청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.
--:--
오류 내용 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