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터디모드 10문제 진행중

문제를 풀지않고 휴식하면서 학습할 수 있는 모드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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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피의자나 피고인이 형사절차에서 갖는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  • 1
    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추정권을 갖는다.

  • 2
    불구속된 피의자도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권을 갖는다.

  • 3
    피고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서류나 증거물의 열람ㆍ등사권을 갖는다.

  • 4
    검사는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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