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품종보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맞는 것은?(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.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.)

  • 1
  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

  • 2
  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

  • 3
  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
  • 4
  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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