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·설치하는 자가 그 시설의 유지·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할 기술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고 기술관리대행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 대한 처분기준은?

  • 1
  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

  • 2
  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

  • 3
  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

  • 4
  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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