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습모드 10문제 진행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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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상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  • 1
    「출입국관리법」상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, 허가권자는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진다.

  • 2
    유기장 영업허가는 유기장영업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이다.

  • 3
    한의사면허는 경찰금지를 해제하는 명령적 행위에 해당한다.

  • 4
 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재량행위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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