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습모드 10문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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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특별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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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형법은 군인 및 군무원 등에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형법의 특별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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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
상법은 기업의 생활관계를 다룬다는 점에서 민법의 특별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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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
국가보안법은 국가보안이라는 특수적 사항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형법의 특별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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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
헌법은 모든 국내법 중에서 최고규범이라는 점에서 민법의 특별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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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- 경비지도사 1차(법학개론,민간경비론) (2008년 11월 9일 기출문제) #공퀴즈 #닷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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