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터디모드 10문제 진행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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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측량 ·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및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  • 1
    시 · 도 단위의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는 시 · 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  • 2
   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하여 승인신청을 받은 안전행정부장관, 시 · 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신청내용의 타당성, 적합성, 공익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.

  • 3
   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지적전산자료 이용ㆍ활용 승인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 · 관리하여야 한다.

  • 4
  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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