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
1
체포영장에 의하지 않고 긴급체포된 피의자도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.
-
2
체포ㆍ구속적부심사를 청구받은 법원은 체포적부심사의 경우에는 24시간 이내로, 구속적부심사의 경우에는 3일 이내로 심문기일을 정하여야 하고, 심문이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.
-
3
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서만 가능하며,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서는 허용되지 않는다.
-
4
체포ㆍ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는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거나 혹은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때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.
오류 내용 신고
https://gongquiz.com/main/pages/search.php?q=9%EA%B8%89+%EA%B5%AD%EA%B0%80%EC%A7%81+%EA%B3%B5%EB%AC%B4%EC%9B%90+%ED%98%95%EC%82%AC%EC%86%8C%EC%86%A1%EB%B2%95%EA%B0%9C%EB%A1%A0
https://gongquiz.com/main/pages/%EC%B2%B4%ED%8F%AC%E3%86%8D%EA%B5%AC%EC%86%8D%EC%A0%81%EB%B6%80%EC%8B%AC%EC%82%AC%EC%A0%9C%EB%8F%84%EC%97%90+%EA%B4%80%ED%95%9C+%EC%84%A4%EB%AA%85%EC%9C%BC%EB%A1%9C+%EC%98%B3%EC%A7%80+%EC%95%8A%EC%9D%80+%EA%B2%83%EC%9D%80%3F%28%EB%8B%A4%ED%88%BC%EC%9D%B4+%EC%9E%88%EC%9C%BC%EB%A9%B4+%ED%8C%90%EB%A1%80%EC%97%90+%EC%9D%98%ED%95%A8%29.quiz?mode=focus&quizNo=712422&historyNo=reset&p=2&q=9%EA%B8%89+%EA%B5%AD%EA%B0%80%EC%A7%81+%EA%B3%B5%EB%AC%B4%EC%9B%90+%ED%98%95%EC%82%AC%EC%86%8C%EC%86%A1%EB%B2%95%EA%B0%9C%EB%A1%A0
[]
[712422,712423,712424,712425,712426,712427,712428,712429,712430,712431]
{"712422":[1,2,3,4],"712423":[1,2,3,4],"712424":[1,2,3,4],"712425":[1,2,3,4],"712426":[1,2,3,4],"712427":[1,2,3,4],"712428":[1,2,3,4],"712429":[1,2,3,4],"712430":[1,2,3,4],"712431":[1,2,3,4]}
focus
127991466
![퀴즈 시작](https://gongquiz.com/main/images/youtube-play.png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