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틀릴 때 마다 주어진 생명이 줄어듭니다. 생명이 모두 사라지지 않도록 퀴즈를 풀어보세요!
1. 체포ㆍ구속수사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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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의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검사가 구속영장청구 전에 긴급체포된 피의자의 대면조사를 요구하였다면,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호송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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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
일반인이 체포한 현행범인을 수사기관이 인도받은 경우 구속영장 청구시한인 48시간은 인도받은 때가 아니라 체포시부터 기산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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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
긴급체포되었다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하여 석방된 피의자는 영장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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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
구속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대인적 강제처분으로서 구인과 구금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구속영장에 기재된 경찰서 유치장이 아닌 다른 장소로 구금장소를 임의로 변경한 구금은 위법하지 아니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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