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착오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
1
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하여 제공되거나 유발된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.
-
2
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를 판단할 때, 의사표시자의 경제적인 불이익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.
-
3
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,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.
-
4
법률행위가 사기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되는 경우, 그 법률행위가 동시에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때에는 취소의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.
-
5
제3자의 사기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, 그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.
오류 내용 신고
https://gongquiz.com/main/pages/search.php?q=%EB%B3%80%EB%A6%AC%EC%82%AC+1%EC%B0%A8%282%EA%B5%90%EC%8B%9C%29
https://gongquiz.com/main/pages/%EC%B0%A9%EC%98%A4%EB%82%98+%EC%82%AC%EA%B8%B0%EC%97%90+%EC%9D%98%ED%95%9C+%EC%9D%98%EC%82%AC%ED%91%9C%EC%8B%9C%EC%97%90+%EA%B4%80%ED%95%9C+%EC%84%A4%EB%AA%85%EC%9C%BC%EB%A1%9C+%EC%98%B3%EC%9D%80+%EA%B2%83%EC%9D%80%3F+%28%EB%8B%A4%ED%88%BC%EC%9D%B4+%EC%9E%88%EC%9C%BC%EB%A9%B4+%ED%8C%90%EB%A1%80%EC%97%90+%EB%94%B0%EB%A6%84%29.quiz?mode=focus&quizNo=659992&historyNo=reset&q=%EB%B3%80%EB%A6%AC%EC%82%AC+1%EC%B0%A8%282%EA%B5%90%EC%8B%9C%29
[]
[659992,659993,659994,659995,659996,659997,659998,659999,660000,660001]
{"659992":[1,2,3,4,5],"659993":[1,2,3,4,5],"659994":[1,2,3,4,5],"659995":[1,2,3,4,5],"659996":[1,2,3,4,5],"659997":[1,2,3,4,5],"659998":[1,2,3,4,5],"659999":[1,2,3,4,5],"660000":[1,2,3,4,5],"660001":[1,2,3,4,5]}
focus
128182532
![퀴즈 시작](https://gongquiz.com/main/images/youtube-play.png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