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적측량수행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-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적법규 (2016년 6월 25일 기출문제) #공퀴즈 #닷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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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적법규 (2016년 6월 25일)

1. 지적측량수행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1
지적측량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장기간이 5년 이상이고 보증금액이 3억원 이상인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
2
한국국토정보공사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금액이 10억원 이상인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
3
지적측량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적측량업 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
4
지적측량업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무소가 소재한 해당 지역의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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