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- 지적산업기사 (2020년 6월 6일 기출문제) #공퀴즈 #닷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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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적산업기사 (2020년 6월 6일)

1. 지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1
지목의 결정은 지적소관청이 한다.

2
지목의 결정은 행정처분에 속하는 것이다.

3
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어도 지목을 결정할 수 있다.

4
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지목을 결정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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