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적법의 3대 이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 - 지적기능사 (2004년 4월 4일 기출문제) #공퀴즈 #닷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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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적기능사 (2004년 4월 4일)

1. 지적법의 3대 이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1
지적사무는 국가의 고유사무이다.

2
토지에 대한 모든 사항을 국민에게 공개한다.

3
지적공부에 등록하지 않아도 공식적 효력이 있다.

4
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만 공식적인 효력이 발생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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