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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  • 1
    지역사회보장서비스의 수급조정과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필요하다.

  • 2
    시ㆍ군ㆍ구 및 시ㆍ도는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해야 한다.

  • 3
   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시ㆍ군ㆍ구 의회의 심의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보고를 거쳐야 한다.

  • 4
   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한다.

  • 5
   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시행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되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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