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지방세법상 목적세에 해당하는 세목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
1
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 지역 안에 있는 법령으로 정하는 토지, 건축물 또는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한다.
-
2
공동시설세는 소방시설, 오물처리시설, 수리시설, 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는 조세이다.
-
3
지역개발세는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보호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전용수(양수발전용수는 제외함), 지하수(용천수를 포함함), 지하자원,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, 원자력발전으로서 법령으로 정하는 것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한다.
-
4
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든 지방세에 부가하여 과세하는 목적세이다.
오류 내용 신고
https://gongquiz.com/main/pages/search.php?q=9%EA%B8%89+%EC%A7%80%EB%B0%A9%EC%A7%81+%EA%B3%B5%EB%AC%B4%EC%9B%90+%EC%A7%80%EB%B0%A9%EC%84%B8%EB%B2%95
https://gongquiz.com/main/pages/%EC%A7%80%EB%B0%A9%EC%84%B8%EB%B2%95%EC%83%81+%EB%AA%A9%EC%A0%81%EC%84%B8%EC%97%90+%ED%95%B4%EB%8B%B9%ED%95%98%EB%8A%94+%EC%84%B8%EB%AA%A9%EB%93%A4%EC%97%90+%EB%8C%80%ED%95%9C+%EC%84%A4%EB%AA%85%EC%9C%BC%EB%A1%9C+%EC%98%B3%EC%A7%80+%EC%95%8A%EC%9D%80+%EA%B2%83%EC%9D%80%3F.quiz?mode=study&quizNo=924087&historyNo=reset&p=2&q=9%EA%B8%89+%EC%A7%80%EB%B0%A9%EC%A7%81+%EA%B3%B5%EB%AC%B4%EC%9B%90+%EC%A7%80%EB%B0%A9%EC%84%B8%EB%B2%95
[]
[924087,924088,924089,924090,924091,924092,924093,924094,924095,924096]
{"924087":[1,2,3,4],"924088":[1,2,3,4],"924089":[1,2,3,4],"924090":[1,2,3,4],"924091":[1,2,3,4],"924092":[1,2,3,4],"924093":[1,2,3,4],"924094":[1,2,3,4],"924095":[1,2,3,4],"924096":[1,2,3,4]}
study
123594581
![퀴즈 시작](https://gongquiz.com/main/images/youtube-play.png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