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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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에 영향을 주는 기존규제의 정비 및 중소기업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 소속으로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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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의 발굴 및 개선 등의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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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 및 규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많은 자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의 추천과「행정규제기본법」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위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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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
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업무에 관한 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 말까지 규제개혁위원회와 국무회의 및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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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업무처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업무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항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.
오류 내용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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