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• 1
  중소기업에 영향을 주는 기존 규제의 정비 및 중소기업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 소속으로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둔다.

---

• 2
 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 및 규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많은 자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의 추천과「행정규제기본법」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위촉한다.

---

• 3
 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담당공무원 등을 징계하는 경우 해당 징계권자에게 그 징계의 감경 또는 면제를 건의할 수 있다.

---

• 4
 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업무에 관한 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말까지 규제개혁위원회와 국무회의 및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---

• 5
 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업무처리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업무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항의 개선 및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