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중소기업기본법상 정부의 역할로 옳지 않은 것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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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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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2
  정부는 소기업에 대하여 그 경영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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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3
  정부는 중소기업시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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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4
  정부는 중소기업의 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법인 전환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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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5
 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과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