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제한능력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
1
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동의 없음을 이유로 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.
-
2
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언제나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.
-
3
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, 성년후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없다.
-
4
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가 취소할 수 없는 범위에 속하는 법률행위를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한 경우에는 유효한 법률행위가 성립한다.
-
5
한정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법률행위에 있어서 동의가 없으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, 피한정후견인이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하였다면 한정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.
오류 내용 신고
https://gongquiz.com/main/pages/search.php?q=%EB%B3%80%EB%A6%AC%EC%82%AC+1%EC%B0%A8%282%EA%B5%90%EC%8B%9C%29
https://gongquiz.com/main/pages/%EC%A0%9C%ED%95%9C%EB%8A%A5%EB%A0%A5%EC%9E%90%EC%9D%98+%ED%96%89%EC%9C%84%EB%8A%A5%EB%A0%A5%EC%97%90+%EA%B4%80%ED%95%9C+%EC%84%A4%EB%AA%85%EC%9C%BC%EB%A1%9C+%EC%98%B3%EC%A7%80+%EC%95%8A%EC%9D%80+%EA%B2%83%EC%9D%80%3F+%28%EB%8B%A4%ED%88%BC%EC%9D%B4+%EC%9E%88%EC%9C%BC%EB%A9%B4+%ED%8C%90%EB%A1%80%EC%97%90+%EB%94%B0%EB%A6%84%29.quiz?mode=focus&quizNo=660107&historyNo=reset&q=%EB%B3%80%EB%A6%AC%EC%82%AC+1%EC%B0%A8%282%EA%B5%90%EC%8B%9C%29
[]
[660107,660108,660109,660110,660111,660112,660113,660114,660115,660116]
{"660107":[1,2,3,4,5],"660108":[1,2,3,4,5],"660109":[1,2,3,4,5],"660110":[1,2,3,4,5],"660111":[1,2,3,4,5],"660112":[1,2,3,4,5],"660113":[1,2,3,4,5],"660114":[1,2,3,4,5],"660115":[1,2,3,4,5],"660116":[1,2,3,4,5]}
focus
1187677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