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전기판매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에 대한 인가 및 변경 기준으로 틀린 것은?

  • 1
    전기판매사업자와 산업통상자원부 간의 권리의무 관계와 책임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

  • 2
    전기요금이 적정 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한 것일 것

  • 3
    전기요금을 공급 종류별 또는 전압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을 것

  • 4
    전력량계 등의 전기설비의 설치주체와 비용부담자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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