게임모드 10문제 진행중

틀릴 때 마다 주어진 생명이 줄어듭니다. 생명이 모두 사라지지 않도록 퀴즈를 풀어보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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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  • 1
    내사종결처분에 대해서는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.

  • 2
    고소자와 고발자가 재정신청할 수 있는 대상범죄의 범위는 동일하다.

  • 3
   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공개로 한다.

  • 4
   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ㆍ등사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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