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 - 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(2010년 4월 10일 기출문제) #공퀴즈 #닷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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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(2010년 4월 10일)

1.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1
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경미한 절차규정의 위반이 있더라도 증거로서 배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.

2
영장주의에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.

3
위법수집증거는 탄핵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.

4
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수사기관의 위법수사에 대한 사전억제장치로 볼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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