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산의 법형식은 크게 법률주의와 예산주의로 나누어 볼 수 있다.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- 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(2008년 5월 25일 기출문제) #공퀴즈 #닷컴

시험모드 10문제 진행중

실제 시험을 보듯 모든 문제를 풀고 점수를 확인하는 모드입니다.

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(2008년 5월 25일)

1. 예산의 법형식은 크게 법률주의와 예산주의로 나누어 볼 수 있다.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1
미국은 세입법(Revenue Act)을 의회에서 제정한다.

2
한국은 예산 계정을 위한 근거법을 필요조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.

3
미국은 잠정예산을 <제외한 모든 예산에 대하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.

4
한국은 예산에 의해 법률을 개폐할 수 없다.

오류 내용 신고

https://gongquiz.com/main/pages/%EC%98%88%EC%82%B0%EC%9D%98+%EB%B2%95%ED%98%95%EC%8B%9D%EC%9D%80+%ED%81%AC%EA%B2%8C+%EB%B2%95%EB%A5%A0%EC%A3%BC%EC%9D%98%EC%99%80+%EC%98%88%EC%82%B0%EC%A3%BC%EC%9D%98%EB%A1%9C+%EB%82%98%EB%88%84%EC%96%B4+%EB%B3%BC+%EC%88%98+%EC%9E%88%EB%8B%A4++%EC%9D%B4%EC%97%90+%EB%8C%80%ED%95%9C+%EC%84%A4%EB%AA%85%EC%9C%BC%EB%A1%9C+%EC%98%B3%EC%A7%80+.quiz?mode=exam&quizNo=860347&historyNo=reset&p=2&q=9%EA%B8%89+%EC%A7%80%EB%B0%A9%EC%A7%81+%EA%B3%B5%EB%AC%B4%EC%9B%90+%ED%96%89%EC%A0%95%ED%95%99%EA%B0%9C%EB%A1%A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