집중모드 10문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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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표준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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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자는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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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
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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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
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과태료를 부과받는 것은 아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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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
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사용권장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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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
약관조항의 불공정성 심사는 추상적 심사이기 때문에 문제되는 조항만을 따로 떼어서 심사하여야 한다.
오류 내용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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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s://gongquiz.com/main/pages/search.php?q=%EA%B0%80%EB%A7%B9%EA%B1%B0%EB%9E%98%EC%82%AC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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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표준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... - 가맹거래사 (2016년 5월 28일 기출문제) #공퀴즈 #닷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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