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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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약관은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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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
약관의 용어풀이란도 약관의 본문과 결합하여 전체로서 약관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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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
사업자와 고객 사이에 교섭이 이루어진 조항은 작성상의 일방성이 없으므로 이 법 소정의 약관에 원칙적으로 해당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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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
약관은 고객에 따라 개별적이고 구체화하여 다르게 해석ㆍ적용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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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
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 사항은 약관보다 우선한다.
오류 내용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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