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
• 1
  선박침몰로 인한 실종기간은 1년이고, 그 기간은 선박이 침몰한 때부터 기산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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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2
 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, 실종선고의 효과가 반증을 통하여 번복되는 것은 아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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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3
  법원이 실종선고 및 그 취소를 할 때에는 반드시 공시최고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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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4
 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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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5
  실종선고에 의한 사망의 효과는 실종자의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적 법률관계에 국한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