게임모드 10문제 진행중

틀릴 때 마다 주어진 생명이 줄어듭니다. 생명이 모두 사라지지 않도록 퀴즈를 풀어보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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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  • 1
    실종선고 취소의 청구를 받은 가정법원은 공시최고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.

  • 2
   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.

  • 3
    실종선고가 취소되더라도 실종기간 만료 후 실종선고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
  • 4
   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는 경우,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선의이면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.

  • 5
    부재자의 1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4순위의 상속인에 불과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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