카카오스토리
URL 복사
1. 신뢰보호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원칙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?
-
1
재량준칙이 일단 공표되었다면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라도 행정의 자기구속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.
-
2
신뢰보호의 이익과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이 상호 충돌하는 경우 신뢰보호의 이익이 우선한다.
-
3
위법한 행정처분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처분이 위법한 것인 때에는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없다.
-
4
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여부는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,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등을 고려하여 그 실질에 의해 판단할 것이 아니라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.
오류 내용 신고
https://gongquiz.com/main/pages/search.php?q=9%EA%B8%89+%EC%A7%80%EB%B0%A9%EC%A7%81+%EA%B3%B5%EB%AC%B4%EC%9B%90+%ED%96%89%EC%A0%95%EB%B2%95%EC%B4%9D%EB%A1%A0
https://gongquiz.com/main/pages/%EC%8B%A0%EB%A2%B0%EB%B3%B4%ED%98%B8%EC%9B%90%EC%B9%99%EA%B3%BC+%ED%96%89%EC%A0%95%EC%9D%98+%EC%9E%90%EA%B8%B0%EA%B5%AC%EC%86%8D%EC%9B%90%EC%B9%99%EC%97%90+%EB%8C%80%ED%95%9C+%ED%8C%90%EB%A1%80%EC%9D%98+%EC%9E%85%EC%9E%A5%EC%9C%BC%EB%A1%9C+%EC%98%B3%EC%9D%80+%EA%B2%83%EC%9D%80%3F.quiz?mode=focus&quizNo=717219&historyNo=reset&q=9%EA%B8%89+%EC%A7%80%EB%B0%A9%EC%A7%81+%EA%B3%B5%EB%AC%B4%EC%9B%90+%ED%96%89%EC%A0%95%EB%B2%95%EC%B4%9D%EB%A1%A0
[]
[717219,717220,717221,717222,717223,717224,717225,717226,717227,717228]
{"717219":[1,2,3,4],"717220":[1,2,3,4],"717221":[1,2,3,4],"717222":[1,2,3,4],"717223":[1,2,3,4],"717224":[1,2,3,4],"717225":[1,2,3,4],"717226":[1,2,3,4],"717227":[1,2,3,4],"717228":[1,2,3,4]}
focus
124284593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