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·도지사는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에게 재활용사업의 정지를 명령하여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활용사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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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기물처리산업기사 (2017년 9월 23일)

1. 시·도지사는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에게 재활용사업의 정지를 명령하여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활용사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?

1
해당 처리금지로 인하여 그 폐기물처리의 이용자가 폐기물을 위탁처리하지 못하여 폐기물이 사업장 안에 적체됨으로써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지장을 중 우려가 있는 경우

2
해당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 또는 그 폐기물처리의 이용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의 적체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

3
영업정지 명령으로 해당 재활용사업체의 도산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

4
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폐기물처리를 계속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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