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-
1
과태료는 행정상의 질서유지를 위한 행정질서벌에 해당할 뿐 형벌이라 할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.
-
2
행정형벌은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 과하는 처벌로 법인이 법인으로서 행정법상 의무자인 경우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형벌의 성질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그 법인을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며, 행정범에 관한 한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함이 일반적이나,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법인의 경우는 범죄능력 및 형벌능력 모두 부정된다.
-
3
과태료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며, 결정은 당사자와 검사에게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,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.
-
4
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, 과태료 금액 및 적용법령 등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
오류 내용 신고
https://gongquiz.com/main/pages/search.php?q=%EC%86%8C%EB%B0%A9%EA%B3%B5%EB%AC%B4%EC%9B%90%28%EA%B3%B5%EA%B0%9C%29+%ED%96%89%EC%A0%95%EB%B2%95%EC%B4%9D%EB%A1%A0
https://gongquiz.com/main/pages/%ED%96%89%EC%A0%95%EB%B2%8C%EC%97%90+%EB%8C%80%ED%95%9C+%EC%84%A4%EB%AA%85%EC%9C%BC%EB%A1%9C+%EC%98%B3%EC%A7%80+%EC%95%8A%EC%9D%80+%EA%B2%83%EC%9D%80%3F+%28%EB%8B%A4%ED%88%BC%EC%9D%B4+%EC%9E%88%EB%8A%94+%EA%B2%BD%EC%9A%B0+%ED%8C%90%EB%A1%80%EC%97%90+%EC%9D%98%ED%95%A8%29.quiz?mode=exam&quizNo=879371&historyNo=reset&q=%EC%86%8C%EB%B0%A9%EA%B3%B5%EB%AC%B4%EC%9B%90%28%EA%B3%B5%EA%B0%9C%29+%ED%96%89%EC%A0%95%EB%B2%95%EC%B4%9D%EB%A1%A0
[]
[879371,879372,879373,879374,879375,879376,879377,879378,879379,879380]
{"879371":[1,2,3,4],"879372":[1,2,3,4],"879373":[1,2,3,4],"879374":[1,2,3,4],"879375":[1,2,3,4],"879376":[1,2,3,4],"879377":[1,2,3,4],"879378":[1,2,3,4],"879379":[1,2,3,4],"879380":[1,2,3,4]}
exam
1166390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