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터디모드 10문제 진행중

문제를 풀지않고 휴식하면서 학습할 수 있는 모드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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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?

  • 1
 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경우 신설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,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대통령이 이를 조정한다.

  • 2
   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.

  • 3
   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으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.

  • 4
    사회보장수급권은 포기할 수 있으나, 포기는 취소할 수 없다.

  • 5
    사회보장수급권은 어떤 경우에도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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