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습모드 10문제 진행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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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  • 1
    사회보장제도의 도입 또는 확대에 따른 우선순위의 조정

  • 2
    둘 이상의 부처에 관련되는 주요 사회보장정책

  • 3
 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 분담

  • 4
    사회보장급여 및 비용 부담의 조정

  • 5
    위원장인 대통령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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