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험모드 10문제 진행중

실제 시험을 보듯 모든 문제를 풀고 점수를 확인하는 모드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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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
  • 1
   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ㆍ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다.

  • 2
   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이 스스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, 사단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있다.

  • 3
    비법인사단의 구성원은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각자 소를 제기할 수 있다.

  • 4
    비법인사단이 해산하였더라도 청산사무가 완료될 때까지는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된다.

  • 5
   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비법인사단에도 유추적용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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