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비례의 원칙과 관련된 판례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-
1
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·고시된 만화인 사실을 모르고 있던 도서대여업자가 그 고시일로부터 8일 후에 청소년에게 그 만화를 대여한 것을 사유로 그 도서대여업자에게 금 7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, 그 과징금부과처분은 재량권을 일탈·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.
-
2
다른 차들의 통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승용차를 주차목적으로 자신의 집 앞 약 6미터를 운행하였다 하여도 이는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에 해당하고, 이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혈중알콜농도 0.182%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라면,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운전 승용차로 서적을 판매하여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, 이 사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적법하다.
-
3
경찰관이 범인을 검거하면서 가스총을 근접 발사하여 가스와 함께 발사된 고무마개가 범인의 눈에 맞아 실명한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없다.
-
4
주유소 영업의 양도인이 등유가 섞인 유사휘발유를 판매한 바를 모르고 이를 양수한 석유판매영업자에게 전 운영자인 양도인의 위법사유를 들어 6월의 사업정지에 처한 것은 공익목적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적법하다.
오류 내용 신고
https://gongquiz.com/main/pages/search.php?q=%EA%B2%BD%EC%B0%B0%EA%B3%B5%EB%AC%B4%EC%9B%90%28%EC%88%9C%EA%B2%BD%29+%ED%96%89%EC%A0%95%EB%B2%95
https://gongquiz.com/main/pages/%EB%B9%84%EB%A1%80%EC%9D%98+%EC%9B%90%EC%B9%99%EA%B3%BC+%EA%B4%80%EB%A0%A8%EB%90%9C+%ED%8C%90%EB%A1%80%EC%9D%98+%EB%82%B4%EC%9A%A9%EC%9C%BC%EB%A1%9C+%EA%B0%80%EC%9E%A5+%EC%A0%81%EC%A0%88%ED%95%9C+%EA%B2%83%EC%9D%80%3F.quiz?mode=exam&quizNo=723377&historyNo=reset&q=%EA%B2%BD%EC%B0%B0%EA%B3%B5%EB%AC%B4%EC%9B%90%28%EC%88%9C%EA%B2%BD%29+%ED%96%89%EC%A0%95%EB%B2%95
[]
[723377,723378,723379,723380,723381,723382,723383,723384,723385,723386]
{"723377":[1,2,3,4],"723378":[1,2,3,4],"723379":[1,2,3,4],"723380":[1,2,3,4],"723381":[1,2,3,4],"723382":[1,2,3,4],"723383":[1,2,3,4],"723384":[1,2,3,4],"723385":[1,2,3,4],"723386":[1,2,3,4]}
exam
1264802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