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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불문법의 법원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  • 1
    관습법은 사법보다 공법의 영역에서 중요한 법원이다.

  • 2
    성문법주의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판례를 독립한 법원으로 인정하고 있다.

  • 3
    조리는 공서양속, 사회통념, 정의 등으로 표현되기도 한다.

  • 4
    유수사용권과 온천권은 우리나라에서 인정되고 있는 관습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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